법률구조

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를 위해 법률상담, 소송 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법무부 인권구조과 인권구조과

지원 대상

사회적 · 경제적 취약계층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나 농·어민, 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필요

선정 기준

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지원 내용

법률상담,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. 민사, 가사사건, 형사사건, 행정소송 및 피해자 변호 사건, 헌법소원사건 등 소송 대리, 소송서류 무료 작성(단, 1천만원 이하의 간단하고 명백한 사건), 개인회생·파산 신청사건, 형사 무료 변호를 지원합니다. ※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소용비용 유·무료 지원 가능, 상담을 통한 자세한 확인 필요

신청 방법

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‘서비스 신청’ 거주지 읍/면/동 주민센터,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 ‘서비스 신청’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 보장 결정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담당 시/군/구청 또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

문의

1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

출처: 복지로 중앙부처